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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절차 신청서류 총정리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신청 자격, 관련 비용, 단계별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이 빚의 무게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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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부채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법원은 개인의 부채를 재구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리 가능한 분할 상환을 허용합니다. 개인이 이 상환 계획을 준수하는 경우 남은 부채가 탕감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부채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안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개인 회생의 장점 중 하나는 신청 기간 동안 채권자의 압박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개인 회생 신청 기간은 보통 개시 결정 전과 변제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 법원의 수정 권고, 개시 결정까지는 약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변제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모든 이자가 면제되고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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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함.

2. 자신이 지니고 있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가능함.

3. 최저생계비가 그 이상으로 일정한 소득을 지니고 있어야 가능함.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 생계비)

1인가구 : 1,337,067 원
2인가구 : 2,209,656 원
3인가구 : 2,828,794원
4인가구 : 3,437,948원
5인가구 : 4,017,441원
6인가구 : 4,571,021원

4. 무담보로 채무 10억 이하여야 하며 담보는 15억 이하여야 가능함. 최저 금액 기준은 1000만 원가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최장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변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6. 급여 및 자영업 소득자, 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의 비정규직도 이용가능함.

7. 연간소득 6천만 원 이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재산은 통장에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전세보증금, 차량의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가족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많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알아보기

조건을 보면 꼭 정규직이 아닌 최저로 받는 생계비가 기준치인 그 이상의 소득을 받고 있다면 직업에 관계없이 개인회생 조건에 해당됩니다. 경우에 따라 신용이 떨어진 분들도 대상이 포함이 되니 이점 꼼꼼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방문하여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절차

1. 신청서접수 :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

2.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현재 수입을 기반으로 변제기획안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 이는 채무 상환 계획을 의미함.

3. 금지 명령 : 신청서 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주일 내에 채권 추심이 중단되는 금지 명령이 발부

4. 보정권고, 보정명령 : 법원은 신청인의 정보에 대해 여러 사항을 요청, '보정 권고' 또는 '보정 명령'을 통해 통보

5. 개시 결정 : 보정 권고 등의 서류를 잘 이행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받아들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6. 채권자 이의 기간 :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시작, 채권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답변해야 함. 이의 사항이 없다면 '채권자 집회기일'에 참여

7. 인가결정 & 변제 계획 이행 : '채권자 집회기일' 참여 후, 약 한 달 안에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는 확정된 변제 계획대로 매월 변제금을 납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개인회생 신청 필요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회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6. 재산증명서류

7. 진술서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9. 변제계획안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 신청 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5. 개인회생 신청 비용

1. 기본 신청비용

인지대 : 30,000원
송달료 : 52,000원 (채권자 1인당 추가 금액이 있음)
외부회생위원 비용 : 150,000원 + 월변제액의 1~5%

2. 법률서비스 비용

약 100만원 ~ 150만 원가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의 소득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를 대상으로 함.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
채무규모	담보의 채무는 최대 15억원이며 무담보 채무는 최대 10억원까지 탕감 가능	면책이 되는 부채 금액에 제한이 없음
신청자격	최소 1000만원 이상 채무 보유	부채의 상한선 없음
재산보유	재산이 빚보다 적은 경우 재산을 소유한채로 회생가능함	재산이 있는 경우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 후 파산이 가능함.
면책 절차기간	변제 기간을 포함.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소요됨	평균적으로 6개울에서 1년 정도 소요됨

개인파산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7.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신청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일부면제 :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막대한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상환 기간 연장 : 채무 상환 기간이 연장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의 협상 : 채권자들과 협상을 통해 유리한 상환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산처분방지 :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지 않습니다.

8. 개인회생 신청 기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모든 신청이 수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특정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거절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확한 서류 준비
개인 재활을 신청할 때는 모든 필수 서류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소득, 부채 및 자산에 관한 완전하고 진실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귀하의 신청서를 평가하므로 허위 정보나 누락이 있으면 신청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인 부채 상환 계획
개인 재활이 승인되려면 상환 계획이 실용적이고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계획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소득과 필수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고려한 상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원 요청에 대한 적시 대응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신청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요청에 적절하게 응답하지 않으면 귀하의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세요
개인회생 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재활 전문가와 협력하면 서류를 더 잘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여 신청이 거부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 1) 파산절차에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신청을 했으나 아직 해고결정을 받지 못한 개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파산절차를 거쳐 면책된 경우에는 면책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개인회생은 파산, 개인워크아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파산은 주로 채무자의 자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입니다. 파산절차가 완료되면 채무자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로써 남은 채무의 상환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시스템은 가까운 미래에 부채를 계속해서 상환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파산과 개인 회생은 모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주요 측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개인 워크아웃은 개인 회생과 달리 원금 탕감을 허용하지 않고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문 3)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장인의 겨이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